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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힘 ‘순천형 주민자치회’ 눈길
- 주민주도 정책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
◇ 풀뿌리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실현
◇ 주민주도 지역사회 문제해결
◇ 주민 참여로 지방소멸·인구감소 대응
◇ 주민과 행정이 하나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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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5년 자치계획 및 주민 참여예산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24개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지난달 12일 조곡동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며, 2025년에 진행할 자치 사업 81건(약 10억 원), 주민역량강화사업 281건(약 42억 원), 소규모시설사업 387건(약 65억 원) 등 총 749건(약 117원)을 확정했다.
시는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현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더 나아가 주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정주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해 인구감소·지방소멸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 풀뿌리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실현
시는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통해 직접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주민총회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동에서 최초 출범하여, 2021년에는 24개 모든 읍면동으로‘순천형 주민자치회’를 전면 확대했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은‘순천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권한을 강화했으며, 2021년부터는 24개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또한, 자치사업 추진 및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해 주민세 10억 원을 포함한 총 1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주민주도 지역사회 문제해결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 24개 읍면동 주민총회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2025년에 실행할 자치 사업 81건(약 10억 원), 주민역량강화사업 281건(약 42억 원), 소규모시설사업 387건(약 65억 원)을 결정했다.
주요 제안 사업으로는 ▲취약지역 아동 청소년 문화 체험 ▲어르신 안전 생활환경 개선 ▲마을 공동육아 교육 프로그램 ▲취약계층 식생활·마음 건강 지원 ▲쓰레기 감소 및 자원순환 실천 사업 ▲주민화합 마을 축제 ▲공원 시설물, 산책로, 유휴공간 정비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이다.
특히,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2025년도 주민세 환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순천시 한 해의 주민세 개인분 (2023년 기준 10억 원) 징수액 이상의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 지역주민들이 납부한 주민세를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생활불편 해소, 마을발전, 환경사업 등 마을사업의 재원으로 환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주민 참여로 인구감소 · 지방소멸 대응
올해 주민총회는 세대·성별·장애를 불문,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사전투표 및 온라인 투표가 병행됐다.
또한, 주민총회마다 많은 주민과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들이 함께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퍼포먼스를 진행함으로써 의대 유치를 기원하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장이 됐다.
이는 현안사업을 공유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진행하는 주민총회를 통해 갈등 해소는 물론, ‘3대가 함께 살고 싶은 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민과 행정이 하나되는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 완성
시는 순천대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생 명예주민자치위원 위촉과 주민자치 강좌 개설 지원 등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주민자치회 추진 방향은 물론 기본 개념·필요성과 우수사례를 소개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순천시의 주민자치 사례를 배우기 위해 2023년 한 해에만 25개 지역 총 608명의 타 지역 주민과 공무원이 벤치마킹을 하였고, 올해도 지속적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마을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주민대표기구인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필수”라며 “마을에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