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낸 지방세! 아름다운 순천을 만들어 갑니다.
연번 | 제재의 내용 |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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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납부 독촉(최고) | 지방세징수법 제32조 |
2 |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
3 | 체납처분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내지 제39조 |
4 | 출국금지 | 지방세징수법 제8조 |
5 | 관허사업의 제한 | 지방세징수법 제7조 |
6 | 명단 공개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
7 |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 지방세징수법 제9조 |
8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자동차등록증 발급 거부(자동차세 체납) | 지방세법 제13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