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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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3-386호 | 등록일 | 2023-02-15 |
담당자/연락처 | 강승주 / 061-749-5656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제목 | 순천시 방재성능목표 공표 | ||
1.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5(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 행정안전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기준 개선 2.방재성능 목표 - 강우지속기간 1시간(89mm) 2시간(127mm) 3시간(153mm) 3.방재성능목표 적용대상 -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수지 -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배수·빗물펌프장, 하수저류·우수유출저감시설, (고지)배수로, 길도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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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순천시 방재성능목표 설정공표_.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