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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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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20-1093호 등록일 2020-05-25
담당자/연락처 강민우 / 061-749-5805 담당부서 관광과
제목 무신고 숙박업소(숙박업, 농어촌민박업 등) 합동단속 계획 공고
올해 초 동해 무허가 펜션 폭발사고를 계기로 무신고 숙박업소 영업 근절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무신고 숙박업소 관계부처 합동단속」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       간 : 2020. 5. 25.(월) ~ 8. 14.(금)
    - 자진신고기간 : 2020. 5. 25.(월) ~ 6. 19.(금)(4주간)
    - 현장단속실시 : 2020. 6. 22.(월) ~ 8. 14.(금)(8주간) 
  ? 대      상 : 관내 무신고 숙박업소(숙박업, 농어촌민박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 세부내용 
    - 2인 1조, 현장단속기간 중 5일 이상 순찰
    - 영리 목적으로 무신고 숙박업소 지속 운영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 대응 
    - 자진신고를 가장한 후 계속 영업자의 경우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 등 처리 
    - 현장단속기간 중 자진신고 수리 가능하나 적발처리 후 자진신고는 불인정
  ? 접 수 처
    - 순천시 관광과(방문신고, ☎ 061-749-5805, Fax.061-749-4634)


붙임  업종별 위반 및 조치사항 법령 및 무신고 불법영업 판례 각 1부.  끝.
첨부파일 위반조치사항 및 판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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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