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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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0-1093호 | 등록일 | 2020-05-25 |
담당자/연락처 | 강민우 / 061-749-5805 | 담당부서 | 관광과 |
제목 | 무신고 숙박업소(숙박업, 농어촌민박업 등) 합동단속 계획 공고 | ||
올해 초 동해 무허가 펜션 폭발사고를 계기로 무신고 숙박업소 영업 근절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무신고 숙박업소 관계부처 합동단속」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 간 : 2020. 5. 25.(월) ~ 8. 14.(금) - 자진신고기간 : 2020. 5. 25.(월) ~ 6. 19.(금)(4주간) - 현장단속실시 : 2020. 6. 22.(월) ~ 8. 14.(금)(8주간) ? 대 상 : 관내 무신고 숙박업소(숙박업, 농어촌민박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 세부내용 - 2인 1조, 현장단속기간 중 5일 이상 순찰 - 영리 목적으로 무신고 숙박업소 지속 운영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 대응 - 자진신고를 가장한 후 계속 영업자의 경우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 등 처리 - 현장단속기간 중 자진신고 수리 가능하나 적발처리 후 자진신고는 불인정 ? 접 수 처 - 순천시 관광과(방문신고, ☎ 061-749-5805, Fax.061-749-4634) 붙임 업종별 위반 및 조치사항 법령 및 무신고 불법영업 판례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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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위반조치사항 및 판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