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거짓신고 시 실제거래가격의 5% 과태료 부과 -

순천시(시장 허석)가 부동산 거래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개정·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신고기한이 단축되었으며, 지난해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임대·임차인은 계약체결일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지난해 순천지역 내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이나 거짓신고 107건에 1억 7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계약 시 계약당사자나 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토지정보과)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임차인이 계약체결일 30일 이내에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 지연 시에는 최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의 최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천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보도자료 제공 :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749-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