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관규 시장님
저는 순천시가 좋아서 이사온 평범한 직장다니는 청년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여러 기사를 통해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 150여채, 100억원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은 조례동의 시대아파트이나, 가곡동, 신대지구, 금당 등 여러 곳에서 피해가 다발적입니다.
피해자의 90% 이상이 저와같은 이삼십대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이며
집을 내돈으로 마련하지 못해 전세 세입자가 될수밖에 없던 저희로서는
전세마저 사기피해를 당하여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을 수소문하여 현재까지 100명을 모아 피해자 비대위를 만들었으나
다들 생업이 있고 청년들이라서 법률적인 지식도 부족하며
구체적인 대응이 미숙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국토부의 피해자 결정을 받는 과정과 요건이 까다로우며
실질적으로 지원혜택을 받는 피해자들은 17.5%에 그치는 만큼 저희에게 실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및 허그 관계자들과 면담을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결국 지자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주셔야만이 저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 실질적인 법률지원, 긴급생계지원 등 저희는 생색내기용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효성있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국토부와 LH도 전세사기를 당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마음만 먹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HUG는 2021년까지 최고의 흑자 기업에서 22년부터 적자기업으로 들어섰습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빚내서 집사라는 역대 정부들과 안일한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 설명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않는 공인중개사, 그리고 무분별한 갭투자와 악의적인 전세사기꾼들
처음부터 이 모든것은 보호받지 못한 임차인들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썩은 뿌리나무로부터 나온 그 열매입니다.
대출받아 전세들어가는 과정은 국가가 나서서 장려하며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지만
나올 때에 임차인은 그 어떤 수단으로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피해자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천시는 순천시민의 재산과 주거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하여 다른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려가며 신변 확인을 했습니다
기댈 곳 없는 청년들이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저희의 이야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과 꼭 면담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