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Home > 도시⋅주택 > 주택정보 > 공동 주택관련 질의회신 사례

공동 주택관련 질의회신 사례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주택관련 질의회신 사례 조회
주택법 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함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4-05-01 조회수4945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4-05-01
조회수4945
첨부
주택법 제42조의 행위허가(신고)가 건축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도 적합해야 할 것이며,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건축과
전화 :/
061-749-6213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