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감면제도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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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조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여름철：7,8,9월 청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6항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해당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 (추가) 세대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 자로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3년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받은자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3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 · (관련근거) ｢에너지법｣제16조의3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
|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장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지역 도시가스회사 |
| ■ 문화누리카드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3만원 지원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지원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 ■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