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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분야

전체 33 (1/3)

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33	도시계획분야	사유지상에 도시계획 도로결정 및 지적고시한 처분의 적법 여부	P3 (4권)
32	도시계획분야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과 서울특별시장의 도면승인처분의 관계 및 쟁송방법	P11 (4권)
31	도시계획분야	농지분배 무효로 인한 등기의 효력	P16 (4권)
30	도시계획분야	도시계획시설 결정처분 이후 사정변경으로 처분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P19 (4권)
29	도시계획분야	도시재개발사업의 규약변경시 인가신청시와 같이 재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필요 여부	P31 (4권)
28	도시계획분야	주거지역의 지목이 답인 토지의 형질변경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일탈인 경우	P37 (4권)
27	도시계획분야	학교법인이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토지를 취득하여 교육용지로 사용하고 있을 때 후속조치인 실시계획인가의 적법 여부	P42 (4권)
26	도시계획분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들의 환매요구를 거부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P48 (4권)
25	도시계획분야	외관상의 토지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내세워 토지등급 수정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	P51 (4권)
24	도시계획분야	환지예정지 면적과 환지확정처분 면적이 상이한 경우 환지확정처분의 효력	P56 (4권)
23	도시계획분야	당초 환지확정처분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발견하여 환지확정 정정통고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	P60 (4권)
22	도시계획분야	사유토지 지상의 무허가건물 소유권자에게 동 건물을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한 환지지정처분의 적법여부	P69 (4권)
21	도시계획분야	환지처분의 공고 및 통지의 효과	P72 (4권)
20	도시계획분야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그 구역 내 특정지구를 제외한 경우 청산금 부담	P83 (4권)
19	도시계획분야	구 도시계획법상 환지변경처분권자	P91 (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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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