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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분야

전체 176 (1/12)

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176	민사소송분야	사유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로에 편입시 손해배상 청구 범위	P3 (7-1권)
175	민사소송분야	도로예정지로서 도로법 제40조의 준용이 있는 경우 불법 점유를 전제로 한	P7 (7-1권)
174	민사소송분야	도로법과는 별도로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실시 근거로 도로시설	P10 (7-1권)
173	민사소송분야	사실상 도로에 포장, 상하수도 등 적극적 공사를 하지 않고 다만 시영버스 등 차량을 통행시킨다는사실이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P13 (7-1권)
172	민사소송분야	사유지의 도로사용료 산출에 도로개설로 인하여 상승된 개발이익의 공제여부	P17(7-1권)
171	민사소송분야	사유지의 난민정착지를 설치한 경우 배상책임	P21(7-1권)
170	민사소송분야	사유지가 보상 없이 경찰서 부지로 된 경우 배상책임의 주체	P26(7-1권)
169	민사소송분야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 확인을 받지 않은 소유권 취득의 법적성격	P30(7-1권)
168	민사소송분야	사실상 도로에 주민이 자체적으로 포장공사를 한 경우 시의 점유관리 여부	P36(7-1권)
167	민사소송분야	사실상 도로에 새마을사업으로 포장공사를 한 경우 시의 점유.관리 여부	P41(7-1권)
166	민사소송분야	사실상의 도로라도 도시계획 관련법에 의한 도로부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P50(7-1권)
165	민사소송분야	도로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의 경우 손실 보상청구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P54(7-1권)
164	민사소송분야	자연발생도로에 새마을사업에 의한 포장과 버스노선운행이 도로개설에 의한 점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P58(7-1권)
163	민사소송분야	.재개발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중 점유사용하였다면 토지보상과는 별도로 부당이득성립여부	P63(7-1권)
162	민사소송분야	도로법상 '국도'의 개념	P69(7-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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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