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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분야

전체 33 (2/3)

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18	도시계획분야	공유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처분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이 제기한 소원에 대한 국무총리...	P98 (4권)
17	도시계획분야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 별도로 행하여진 환지청산금 교부처분의 법적 성질 및 행정소송 대상 여부	P106(4권)
16	도시계획분야	대로변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어 있던 토지에 대하여 대로변이 아닌 곳으로 변경지정한 처분의 위법 여부	P110(4권)
15	도시계획분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의 항고소송대상 여부	P114(4권)
14	도시계획분야	가.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진정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 원고적격 여부	P125(4권)
13	도시계획분야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서면통지하여 공람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지의 여부	P133(8권)
12	도시계획분야	1)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	P141(8권)
11	도시계획분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 있었음을 안 이후에 취득한 토지의 시설결정 변경요구 가능 여부	P144(8권)
10	도시계획분야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개선지침의 법규성 여부(토지 협의 취득행위의 법적 효과 여부)	P156(8권)
9	도시계획분야	도시계획의 실시완료여부 및 토지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요건	P233(9권)
8	도시계획분야	서울특별시 토지의형질변경등 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의 성질	P242(9권)
7	도시계획분야	도시재개발구역지정,변경처분의 법적성질 및 그 처분에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P246(9권)
6	도시계획분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 등	P258(9권)
5	도시계획분야	가.도시계획안 내용의 공고.공람절차의 시행 방법	P219(12권)
4	도시계획분야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	P234(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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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