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분야-순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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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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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3	도시계획분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의 의미	P238(12권)
2	도시계획분야	지목이 전 또는 대지로서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있으나 미개발 녹지상태로서 산의 정상부분에 위치한 세검정...	P247(12권)
1	도시계획분야	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위한 요건	P256(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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