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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수 분야

전체 61 (1/5)

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61	교통/운수분야	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처분의 전제가 되는 주주총회의결 및 이사회의 결의가 소송에 의해 무효판결된 경우 인가처분한 시장에게 미치는 효력	P313(6권)
60	교통/운수분야	교차로진입 이전에 신호가 바뀔 것에 대비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앞에서 급정거한 오토바이를 충격한 경우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	P111(6권)
59	교통/운수분야	사고차량 이외에 다른 3대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는지 여부	P118(6권)
58	교통/운수분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P123(6권)
57	교통/운수분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5호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 및 판단기준 등	P130(6권)
56	교통/운수분야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고차량 이외의 차량까지 사업면허취소 가능 여부	P138(6권)
55	교통/운수분야	빗길을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는 중대한 과실로 2인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	P143(6권)
54	교통/운수분야	피해자 과실이 가해운전수의 과실보다 크고, 가해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지장이 없을 경우 운수사업 면허취소의 적법 여부	P149(6권)
53	교통/운수분야	제한속도를 넘어 횡단보도 부근을 통과하려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본 사례	P156(6권)
52	교통/운수분야	제한속도를 넘어 운행하다가 행인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가 교통사고를 낸 사고차량에 대한운전사업면허의 취소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P160(6권)
51	교통/운수분야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의 결정기준	P167(6권)
50	교통/운수분야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P173(6권)
49	교통/운수분야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P184(6권)
48	교통/운수분야	교차로에서의 버스와 택시의 충돌사고로 택시운전수와 승객이 사망하였으나 택시운전수의 과실 및...	P190(6권)
47	교통/운수분야	과속운전으로 2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버스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 일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P195(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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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