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수 분야-순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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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수 분야

전체 61 (3/5)

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31	교통/운수분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수인이 증도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 받아 양도, 양수인가신청을 한 후 운행한 것이 면허조건으로 금한 대리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P272(6권)
30	교통/운수분야	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것이 사업정지 또는 사업면허취소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P276(6권)
29	교통/운수분야	인가 없이 무자격자에게 양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P281(6권)
28	교통/운수분야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경우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P287(6권)
27	교통/운수분야	화물자동차외 지입차주에게 차량을 확보하여 등록하고 면허일로부터 3월 이내에 운송사업을 개시할 것을 조건으로 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면허를...	P294(6권)
26	교통/운수분야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내인가를 함에 있어서, 면허기준으로 지입자동차와 차고 등의 운송사업시설을 갖추도록...	P302(6권)
25	교통/운수분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관청의 인가없이 제3자에게 그 면허를 양도한 경우 그 면허의 취소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P311(6권)
24	교통/운수분야	기본되는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행위에 하자가 있고 양도.양수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는 경우 막바로 인가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가능 여부	P324(6권)
23	교통/운수분야	중고차동차매매업의 종사원중 관리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0조제1항의 모법 위반 여부	P333(6권)
22	교통/운수분야	차선 변경으로 버스를 추돌하여 버스승객 등 41명의 중경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고차량 외 1대에 대하여 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위법 여부	P319(8권)
21	교통/운수분야	교차로에서 좌측 깜박이등도 켜지 않은 채 직진차량의 동태를 주시하지 않고 좌회전하다 제한속도 초과하여...	P325(8권)
20	교통/운수분야	대리운전 3회를 하였다 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운송사업면허취소의 적법 여부	P331(8권)
19	교통/운수분야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미비뿐 아니라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 신청을 거부한 것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의 여부	P335(8권)
18	교통/운수분야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P345(8권)
17	교통/운수분야	퇴사 후 재입사자는 7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동일 회사 재직경력(7년) 미달 사유로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의 적법 여부	P355(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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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