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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수 분야

전체 61 (4/5)

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16	교통/운수분야	화물자동차 면허 정수 보충인가 처분이 새로운 증차 효과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 법정절차를 결여한 것은 위법함	P364(8권)
15	교통/운수분야	양수 전 양도인의 3회 불법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한 개인 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가 재량권의 일틸인지 여부	P375(8권)
14	교통/운수분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성질 및 면허기준의 해석, 적용방법등	P437(9권)
13	교통/운수분야	1) 행벙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	P445(9권)
12	교통/운수분야	택시정류장에서 택시운전자가 승차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승객이 자신의 승차차례가 된 승객이 아닌 경우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P452(9권)
11	교통/운수분야	기존의 일반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별도로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조합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P455(9권)
10	교통/운수분야	1)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처분시라는 의미...	P462(9권)
9	교통/운수분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설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P257(10권)
8	교통/운수분야	소속회사의 지시에 따라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자원봉사자로 파견되어 회사의 택시를 운전한 기간도 개인택시운소사업면허발급을 위한...	P261(10권)
7	교통/운수분야	가.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의 의의...	P205(11권)
6	교통/운수분야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청이 처분사유로서 주장하거나...	P216(11권)
5	교통/운수분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있어서 유급휴가로 인하여 실제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그 유급휴가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P221(11권)
4	교통/운수분야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	P224(11권)
3	교통/운수분야	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면허기준 설정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여부(적극)...	P305(12권)
2	교통/운수분야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과 면허거부처분의 위법 요건...	P317(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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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