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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야

전체 132 (1/9)

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132	토지분야	토지대장의 등재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P133(4권)
131	토지분야	토지대장에 지목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P137(4권)
130	토지분야	임야도 작성,말소 기타 삭제하는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P141(4권)
129	토지분야	지적도 정정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P145(4권)
128	토지분야	가.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	P153(4권)
127	토지분야	보상금 수령시 이의유보 의사를 밝힌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P163(4권)
126	토지분야	기준지가 대상지역의 공고는 되었으나 표준치의 선정 및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지 않은 수용토지 및 공법상의 ...	P168(4권)
125	토지분야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공탁금 수령의 효과	P173(4권)
124	토지분야	수용재결 후에 기준지가가 고시된 경우 토지수용손실액 산정시기	P178(4권)
123	토지분야	재발제한구역의 감정평가기준	P183(4권)
122	토지분야	토지수용 손실액 산정시기	P191(4권)
121	토지분야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는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으로 평가	P201(4권)
120	토지분야	기준지가가 고시된 토지의 수용산정액 보상방법	P213(4권)
119	토지분야	기준지가대상지역의 공고가 되어 있을 뿐 표준지의 선정 및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지 않은 토지의 보상액 산정방법	P217(4권)
118	토지분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 중 보상액 산정부분에만 위법이 있는 경우 등 재결처분의 취소범위	P22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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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