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야-순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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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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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12	토지분야	6m도로 맞은편의 주차장 부지를 호텔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P133(12권)
11	토지분야	가.도시설계구역에 속하게 되어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건축법...	P137(12권)
10	토지분야	가.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인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의'의미	P142(12권)
9	토지분야	가.기존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기산일(=법 시행일)	P145(12권)
8	토지분야	가.무료 아동전용시설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시설용 택지를...	P150(12권)
7	토지분야	토지거래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그...	P168(12권)
6	토지분야	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의...	P179(12권)
5	토지분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P186(12권)
4	토지분야	사용검사 전의 미완공 아파트가 서 있는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P190(12권)
3	토지분야	사용검사 전의 미완공 아파트가 서 있는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P196(12권)
2	토지분야	가.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었고 인근 토지 소유자와 공동개발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P202(12권)
1	토지분야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3이 모법에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P211(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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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