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야-순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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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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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42	토지분야	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	P136(10권)
41	토지분야	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제23조,제24조,제3항,제32조의 위헌 여부	P141(10권)
40	토지분야	가.택지소유상한에의한법률 제20조제1항제1호,제18조제1항,구 택지소유상한에의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21조의2의 각 규정 취지	P147(10권)
39	토지분야	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제3항 소정의 "취득시기"의 의미	P45(11권)
38	토지분야	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나 법인 소유택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P53(11권)
37	토지분야	가.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있음을 안 날"의 의미	P67(11권)
36	토지분야	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법적 성격	P72(11권)
35	토지분야	이른바 맹지로서 건축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변대지의 매입 등으로 통로도 확보되지 않은 나대지가...	P84(11권)
34	토지분야	택지를 연수원 시설로 이용한 경우에도 택지취득허가신청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면 ...	P91(11권)
33	토지분야	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의 성격	P94(11권)
32	토지분야	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나.구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	P101(11권)
31	토지분야	가.적법한 주택으로서 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인지 아니면"무허가 건물"인지 여부(주택)	P104(11권)
30	토지분야	가.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3의 규정이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P107(11권)
29	토지분야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주위환경을 고려한 당해 토지의 장래 이용가능성을 참작하여 결정할 것인지 여부	P112(11권)
28	토지분야	가.개별토지가격이 시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인지 여부 (소극)	P116(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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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