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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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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57	토지분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 나대지의 의미와 동법시행령이 모범 및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P177(9권)
56	토지분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P186(9권)
55	토지분야	토지조서 작성사의 하자가 재결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P471(9권)
54	토지분야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 등	P483(9권)
53	토지분야	1)법원이 공공용지의 취득을 위한 보상액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등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	P493(9권)
52	토지분야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항에서 위임한 항목들이 제한적,한정적인지 여부	P501(9권)
51	토지분야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 가격의 의미와 입증책임	P506(9권)
50	토지분야	비교된 토지특성 중 일부항목에 관한 가격배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기초로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은 위법한지 여부	P97(10권)
49	토지분야	가.노외주차장시설부지로 되어 있던 토지를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한 행위의 성질	P100(10권)
48	토지분야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에 의거 건축제한을 이유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받기 ...	P105(10권)
47	토지분야	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이용.개발 의무기간의 기산일	P110(10권)
46	토지분야	택지상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P117(10권)
45	토지분야	택지상한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4호 단서조항이 헌법의 재산권보장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P121(10권)
44	토지분야	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단체로부터..	P125(10권)
43	토지분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해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P130(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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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