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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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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87	토지분야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 중 딸기묘목을 매몰시킨경우 배상책임의 주체	P268(7-2권)
86	토지분야	불환토지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	P272(7-2권)
85	토지분야	불환토지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 시점	P277(7-2권)
84	토지분야	불환토지에 대한 청산금 산정의 기준	P281(7-2권)
83	토지분야	부당이득에 대한 사실 판단을 잘못한 사례	P285(7-2권)
82	토지분야	불환토지에 대한 청산금 산정의 기준	P291(7-2권)
81	토지분야	불환토지에 대한 보상산정의 기준 및 범위	P297(7-2권)
80	토지분야	환송심에 대한 판결이 환송 전의 판결과 경우의 판단 여부	P233(8권)
79	토지분야	표준지 선정 불비 및 인근 유사토지 거래가격 참작 미비시의 보상금 산정 적법 여부	P239(8권)
78	토지분야	두 개의 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 중 어느 한쪽의 잘못이 확실하다면 이를 이의재결은 위법함	P248(8권)
77	토지분야	기업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신법 시행 후에 기업자를 피고로 하지 않은 채 판결한 경우의 적정 여부	P257(8권)
76	토지분야	기업자를 공동 피고로 하는 것은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기 이전의 사건에만 적용됨	P262(8권)
75	토지분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평가액 산정방법이 법원을 구속 할 수 있는지의 여부	P275(8권)
74	토지분야	보상없이 사실상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수용시 적정한 보상 및 사업시행 이전에 매수협의한 경우에 지체보상금 인정 여부	P284(8권)
73	토지분야	수용재결 당시 표준시의 선정적정 여부	P29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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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