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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분야

전체 176 (2/12)

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161	민사소송분야	사실상 도로에 주민이 자체적으로 포장공사를 하고 시가 일부 보조한 경우 시가 도로를 점유.관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	P80(7-1권)
160	민사소송분야	도로개설과 부당이득성립의 조건	P87(7-1권)
159	민사소송분야	주민이 통행로를 제공하고 시가 포장공사에 일부 보조한 경우 시의 도로개설 여부	P91(7-1권)
158	민사소송분야	담보권 설정이 되었어도 직접점유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 발생 여부	P96(7-1권)
157	민사소송분야	적법한 도시계획사업이라도 수용절차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당이득금 성립여부	P102(7-1권)
156	민사소송분야	불법점유와 점용이득을 취할 권원에 대한 판단	P108(7-1권)
155	민사소송분야	도로예정지로 지적고시되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시가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불법점유 여부	P114(7-1권)
154	민사소송분야	사유지상에 철거민 주택을 건립한 경우 부당이득 성립여부	P119(7-1권)
153	민사소송분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의 고시가 계획지구 내의 토지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P123(7-1권)
152	민사소송분야	도로개설로 인근토지의 지가가 상승한 경우 토지의 임료산출시 개발이익 공제 여부	P131(7-1권)
151	민사소송분야	사유지를 권원 없이 도로로 포장한 경우 부당이득 성립 및 사용임료에 대한 장래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조건	P138(7-1권)
150	민사소송분야	사실상 도로에 시가 포장공사 및 하수도설치공사를 한 경우시의 점유.관리 여부	P145(7-1권)
149	민사소송분야	권원 없이 사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도로법에 의한 사권제한 여부 및 부당이득의 범위	P151(7-1권)
148	민사소송분야	사실상 도로에 시가 일부 보조하여 주민들이 포장공사. 하수도공사 등을 한 경우 시의 점유.관리 여부	P170(7-1권)
147	민사소송분야	자연발생 도로에 주민들이 포장공사. 하수도 시설공사를 하고 시가 상수도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의 점유.관리 여부	P182(7-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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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