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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분야

전체 176 (7/12)

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86	민사소송분야	법인의 대표자 자격 여부와 민사소송절차(중단 및 수계신청)	P641(7-2권)
85	민사소송분야	소송당사자가 법률용어를 표현하면서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진술하였을 경우 이를 자백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P648(7-2권)
84	민사소송분야	채증법칙 위배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P653(7-2권)
83	민사소송분야	고등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유탈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상고가능 여부 및 명백한 오기가 있었을 경우 파기환송의 사유가 되는	P663(7-2권)
82	민사소송분야	주민통행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에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한 상태에서 주민자조사업을 통하여 포장등을 한 경우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여부	P443(8권)
81	민사소송분야	소방법상의 위험물보관 장소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한 소방관서의 손해배상책임	P446(8권)
80	민사소송분야	사실상 도로로서 차도 및 인도로 사용되지만 도로법 소정의 노선인정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그 점유.관리를 부인할 수 있는 지 여부	P453(8권)
79	민사소송분야	하천법(법률 제3782호) 부칙 제 2조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법적 성질	P457(8권)
78	민사소송분야	채권보존을 위해 타인소유대지상 건물을 소유권보존등기한 명의자를 당해 건물의 진정한 소유 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P475(8권)
77	민사소송분야	주택재개발지구 내의 사유지 불하와 관련한 면적 증감시 차액 정산계약의 취지	P478(8권)
76	민사소송분야	시효취득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P483(8권)
75	민사소송분야	인근 주민들에 의해 포장된도로를 하수관 매설을 위해 파헤쳤다가 원상복구한 경우 도로의 개설 및 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P491(8권)
74	민사소송분야	택지분할에 의한 통로로 이용되다가 주민자조사업으로 포장한 도로일 경우 도로관리청에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있는 지 여부	P494(8권)
73	민사소송분야	면세요건에 관한 조례를 잘못해석하여 행한 과세처분의 효력	P500(8권)
72	민사소송분야	공매처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체납지방세와 저당채권의 우선 배분순위	P505(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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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