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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분야

전체 176 (8/12)

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71	민사소송분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를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의 점유로 구별	P510(8권)
70	민사소송분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지.분합시 사무 및 재산 승계의 범위	P515(8권)
69	민사소송분야	직할하천 내 하천부속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	P520(8권)
68	민사소송분야	연대 채무자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하였을 경우 연대채무자의 연대 보증인에 대해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P526(8권)
67	민사소송분야	수차례의 보상요구가 있었다 하여도 2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관리해온 도로인 경우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P535(8권)
66	민사소송분야	하천법(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은 보상금 지급의 무자인 관리청을 상대로 청구되어야 함	P539(8권)
65	민사소송분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경료된 재산의 시세등 체납에 기한 압류등기의 효력	P543(8권)
64	민사소송분야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 따른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적용대상	P548(8권)
63	민사소송분야	사유토지를 도로에 편입시켜 점유 사용하는 경우 장래이행판결의 적법성 여부	P554(8권)
62	민사소송분야	도로개설 후 편입목적을 정산키로 하고 사유토지를 협의취득한 경우 그 정산 목적물의 범위	P558(8권)
61	민사소송분야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 조치된 사유토지에 대한 포락사실 입증책임	P562(8권)
60	민사소송분야	명의수탁자의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법적 효과	P575(8권)
59	민사소송분야	기 시행공공사업의 분동 또는 이주 잔존건물을 또다른 공공사업과 관련 보상철거하였을 경우 동 건물의 양수자에 대한 이주 단지 내 택지분양권 존재여부	P581(8권)
58	민사소송분야	도로에 흘러내린 생활오수의 결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 관리상 하자 책임	P592(8권)
57	민사소송분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산하에 있던 구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된후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퇴직금지급의무가 채무의 승계인지 여부	P605(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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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