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분야-순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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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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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56	민사소송분야	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P606(9권)
55	민사소송분야	하천법 부칙 제2조제1항 소정의 관리청	P614(9권)
54	민사소송분야	하천법 부칙 제2조제1항 소정의 보상의무자	P627(9권)
53	민사소송분야	사실상의 사도의 의미	P633(9권)
52	민사소송분야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환매권행사의 상대방 등	P638(9권)
51	민사소송분야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 수급인이 고용한 ...	P660(9권)
50	민사소송분야	토지수용법상 공익사업의 변환은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되는지 여부	P666(9권)
49	민사소송분야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안의 토지소유자가 법령사의 제한 때문에 건축물과 건축선 사이의 토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P678(9권)
48	민사소송분야	주택조합명의로 건축허가 및 가사...	P313(10권)
47	민사소송분야	주택조합이 잘못 자진신고 납부한...	P319(10권)
46	민사소송분야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대상...	P336(10권)
45	민사소송분야	취득세자진신고 납부는 신고행위가...	P345(10권)
44	민사소송분야	가. 조례가 납세의무자에 불리하게 개정된...	P357(10권)
43	민사소송분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P377(10권)
42	민사소송분야	여의도광장에 차량진입하여 일어난...	P388(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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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