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분야-순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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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분야

전체 131 (2/9)

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116	주택/건축분야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공사착공한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	P107(5권)
115	주택/건축분야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 위 매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건축허가가 위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P124(5권)
114	주택/건축분야	(가) 지목이 대지로서 급경사지 및 수목이 밀식되어 있는 경우 건축 허가 절차	P128(5권)
113	주택/건축분야	건축관계 신고를 받을 구청장의 권한이 동장에게 내부위임된 경우 동장명의의 담장축조신고반려처분의 효력	P137(5권)
112	주택/건축분야	건축법 제32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나 도시계획법 제17조(지역의 지정)의 취지가 주거지역에서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인지의 여부	P140(5권)
111	주택/건축분야	여타 관련법(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닌 경우에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된 토지상의 담장설치신고반려의 적법 여부	P149(5권)
110	주택/건축분야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어린이놀이터가 적법하게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바뀌고 지목이 대지라 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P153(5권)
109	주택/건축분야	행정청에 신고를 마친 후 담장설치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행정청이 그 신고수리처분을 철회하고서 한 공사중지명령의 적부	P167(5권)
108	주택/건축분야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허가취소처분의 적부	P171(5권)
107	주택/건축분야	건물의 무단증축부분이 준공검사 없이 허위의 준공검사필증 등에 의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경우 ...	P174(5권)
106	주택/건축분야	의원으로서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건물과 가까운 곳에서 치과의원을 경영하는 자가 그 용도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P180(5권)
105	주택/건축분야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사건에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가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	P187(5권)
104	주택/건축분야	건물철거계고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및 행정대집행요건	P189(5권)
103	주택/건축분야	대집행요건의 충족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	P192(5권)
102	주택/건축분야	목적물을 특정시키지 않은 철거계고처분의 적법 여부	P19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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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