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분야-순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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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분야

전체 131 (7/9)

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41	주택/건축분야	증축된 무허가간이건물부분이 가건물로써 철거가 용이하고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지 않으며 시정명령에 ...	P306(9권)
40	주택/건축분야	위법시공후 사후설계변경허가신청의 거부가능 여부	P310(9권)
39	주택/건축분야	건축법위반의 위법거축물에 대한 증축허가의 가부	P329(9권)
38	주택/건축분야	건축사 사무소등록취소 등에 관한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의 법규성 유무	P333(9권)
37	주택/건축분야	허가내용대로 건축된 건축물에 추후 건축허가시의 위법이 발견되어 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한 것은 공익과 사익의 비교교량을 그르친 잘못이 있어 부적법하다.	P337(9권)
36	주택/건축분야	건물사용검사처분의 법적성질 및 인접건물소유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P347(9권)
35	주택/건축분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사무실"의 의미	P354(9권)
34	주택/건축분야	1) 행정대집행법 제8조가 행정심판 전치의 원칙을 배제하는 규정인지 여부	P358(9권)
33	주택/건축분야	인접건물소유자가 건물준공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P363(9권)
32	주택/건축분야	구를 상대로한 조합원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P369(9권)
31	주택/건축분야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등	P374(9권)
30	주택/건축분야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대한시영아파트특별분양개선지침"의 법적성질 및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P390(9권)
29	주택/건축분야	주택조합이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한 사용검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부	P393(9권)
28	주택/건축분야	법령상 청문절차에관한규정이 없는 경우 청문절차 미실시가 위법이 되는지 여부 등	P398(9권)
27	주택/건축분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본 사례	P407(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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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