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분야-순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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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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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56	주택/건축분야	위법 건축물 철거대상 부분의 표시가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P168(8권)
55	주택/건축분야	구분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공용부분에 건축관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있다면 건물 전체에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P173(8권)
54	주택/건축분야	위반 건축물의 시정이라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이로 인해 원고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클 경우 재량권 일탈 여부	P178(8권)
53	주택/건축분야	허위의 현황측량도를 작성하여 지목 변경 및 등록전환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위법을 이유로 건축허가 전부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이 되는지 여부	P182(8권)
52	주택/건축분야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부장관의 허가 없이 철거한 경우 그 지상에 다시 다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P188(8권)
51	주택/건축분야	행정부의 사무처리지침이 상위법규의 해석상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도 그 지침에 의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P196(8권)
50	주택/건축분야	10년 전 가사용승인 한 건축물의 위법사항이 있어 가사용승인을 불허하고 불법건축물이라 하여...	P201(8권)
49	주택/건축분야	관계법령에 의한 도로로서의 고시나 건축허가시 도로지정처분이 없었으나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	P207(8권)
48	주택/건축분야	건축허가를 받은 후 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하층을 노출시키는등의 위법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P212(8권)
47	주택/건축분야	성실히 감리업무에 임하였다면 비록 차후에 위법시공 보고를 하였다하더라도 이를 보고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음	P217(8권)
46	주택/건축분야	건축사의 2이상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시는 하나의 처분을 하여야 함	P221(8권)
45	주택/건축분야	건축사의 위반사항이 인정된다 하여도 피고의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원고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야 함	P226(8권)
44	주택/건축분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정하지 아니한 종류의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허가가 위법인지 여부	P279(9권)
43	주택/건축분야	행정청이 주택조합원을 직접 제명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P286(9권)
42	주택/건축분야	무자격 조합원이 있는 조합주택의 준공검사 거부처분의 적부	P289(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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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