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분야-순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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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분야

전체 131 (3/9)

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101	주택/건축분야	철거명령이 계고서라는 명칭의 문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철거 명령과 계고처분 각 요건이 충족된 경우	P198(5권)
100	주택/건축분야	선행된 철거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소원을 제기한 경우 후행처분인 계고처분에 대하여 따로 이 소원전치의 요건이 필요한지의 여부	P203(5권)
99	주택/건축분야	건축법시행령의 2미터를 넘는 옹벽 및 담의 범위와 사실상 도로위에 설치된 담장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의 적법 여부	P206(5권)
98	주택/건축분야	보수공사승인조건의 위반이 경미한 건물철거대집행계고의 적법 여부	P213(5권)
97	주택/건축분야	철거계고처분의 요건 및 공익침해 입증책임	P216(5권)
96	주택/건축분야	건축허가 없이 3층 건물을 새로이 증축하여 철거명령한 처분의 적법 여부	P221(5권)
95	주택/건축분야	건물철거 명령의 위법을 다투지 아니한 경우 후행행위인 대집행계고 처분의 소송가능 여부	P228(5권)
94	주택/건축분야	선행처분이 철거명령에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후행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의 소송가능 여부	P234(5권)
93	주택/건축분야	개.보수 신고 후 수리 중 붕괴위험으로 개축한 경우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의 적법 여부	P240(5권)
92	주택/건축분야	관광호텔에 연결된 커피숍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집행계고처분의 적법 여부	P243(5권)
91	주택/건축분야	멸실된 3층부분을 8년 후 무허가 재축한 경우 철거계고처분의 적법 여부	P248(5권)
90	주택/건축분야	대집행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한 계고처분의 적법 여부	P256(5권)
89	주택/건축분야	대집행계고서가 아닌 문서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한 경우 적법 여부	P258(5권)
88	주택/건축분야	건물의 무단증축부분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P268(5권)
87	주택/건축분야	이행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계고처분의 적부	P27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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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