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분야-순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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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분야

전체 131 (4/9)

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86	주택/건축분야	특정건축정리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불법증축건물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철거의무의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례	P280(5권)
85	주택/건축분야	위법 증.개축한 건물부분에 계고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과 위법 증.개축한 건물을 그대로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례	P292(5권)
84	주택/건축분야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계고처분의 효력	P297(5권)
83	주택/건축분야	건물 중 무단증축 부분이 실제면적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철거대상 부분의 특정 여부	P302(5권)
82	주택/건축분야	시장 공터부분에 설치한 무허가건축물(차양시설)에 대하여 한 철거계고처분에 있어서의 공익 판단	P307(5권)
81	주택/건축분야	건물의 준공검사처분의 법적 성질 및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되지 않은 증축부분에 대한 효력	P313(5권)
80	주택/건축분야	건축법에 위반된 증.개축 건축물에 대하여 한 계고처분의 적법 여부	P322(5권)
79	주택/건축분야	무허가로 증축된 건물부분이 건물미관을 해치지 않고, 그 철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이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P326(5권)
78	주택/건축분야	기존건물이 3층 옥상에 불법건축한 건물이 도시미관이나 주민의 일조권 등을 해하지 않더라도...	P330(5권)
77	주택/건축분야	청문절차 없이 행한 건축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은 위법	P335(5권)
76	주택/건축분야	건축사법 제 28조제1항제10호 소정의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P344(5권)
75	주택/건축분야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용도가 공장 및 돈사이던 건물을 ...	P351(5권)
74	주택/건축분야	도시재개발법 제36조 규정상 행정청의 "지장물 철거촉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P359(5권)
73	주택/건축분야	건설업법 적용이 배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해석	P3(6권)
72	주택/건축분야	건설업 면허신청시 건설기술자의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상시근무하는 것처럼 꾸민 경우 면허취소의 적법 여부	P7(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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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