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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159 기타 행정처분의 흠을 처분 이후에 추가된... P181(3권)
158 기타 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 의료기사가... P184(3권)
157 기타 한약업사의 영업을 일정지역에 한정하여... P190(3권)
156 기타 공동주택의 판매시설을 소규모의 약국... P205(3권)
155 기타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되어 신고증... P209(3권)
154 기타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전기요금 수금원은... P213(3권)
153 기타 전국연합노조 서울지역부 극장연합분회가... P216(3권)
152 기타 (가)노동조합 설립요건... P225(3권)
151 기타 (가)행정처분의 위법 판단시기... P234(3권)
150 기타 직업소개사업 허가갱신 전의 법... P241(3권)
149 기타 (가)보정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소원의... P247(3권)
148 기타 주유소 사업정지처분 집행이 종료된... P254(3권)
147 기타 공동주택으로부터 근거리 내에... P261(1권)
146 기타 양곡가공업 허가 사무의 내부... P267(3권)
145 기타 양곡가공시설물 설치장소 거리 제한의... P270(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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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