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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144 기타 농수산부장관이 지정도매인지정승인을... P276(3권)
143 기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P285(3권)
142 기타 사찰재산이 침탈당하여 되찾기... P291(3권)
141 기타 고장난 양수기의 지침수에 의거,평상시의... P299(3권)
140 기타 일시급수 사용료추정액 부과처분 대상자 적법 P311(3권)
139 기타 하천사용료 부과통지서에 기재한... P316(3권)
138 기타 헬스클럽의 드라이룸 휴게실이나... P320(3권)
137 기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제1항... P324(3권)
136 기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상수도에... P331(3권)
135 기타 동일시설 안에서 분리가 불가능한 오수가... P341(3권)
134 기타 주거용 아파트로 건축되어 1개의... P345(3권)
133 기타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고 1개월이... P349(3권)
132 기타 경정처분의 효력과 부정급수에 따른 과태료... P358(3권)
131 기타 목욕탕 물을 여관에 부정급수하여 수도료를... P363(3권)
130 기타 부정급수한 자로부터 양수받은 자에게... P36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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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