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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129	기타	부정급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P371(3권)
128	기타	부정행위에 가담하였거나 동조한 사실도...	P383(3권)
127	기타	행정질서벌의 성립에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지 여부	P387(3권)
126	기타	공중목욕탕허가 후 사우나시설을...	P395(3권)
125	기타	공공하수도 사용신고 태만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P400(3권)
124	기타	송달이 부적법한 수도 과태료 부과처분의...	P403(3권)
123	기타	감사원법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P412(3권)
122	기타	(가)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P424(3권)
121	기타	점용허가조건의 개정조례에 따라 추진...	P429(3권)
120	기타	하천부지사용에 따른 과태료부과 상한선	P445(3권)
119	기타	하천공사권리의무 양수도계약이...	P449(3권)
118	기타	하천대장 등재와 토지대장 등재의 법적 성격	P457(3권)
117	기타	토지대장상 하천으로 지목변경의 효력	P460(3권)
116	기타	서울시 규칙상 하천점용 허가기간의 효력	P463(3권)
115	기타	직할하천의 부지 및 제방등의 점용허가...	P473(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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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