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순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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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114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허가에 의거...	P478(3권)
113	기타	하천복개구조물을 약정기간 없이 한...	P488(3권)
112	기타	상수도 시공업자가 자기명의를 대여하여...	P492(3권)
111	기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41조제3항에서...	P496(3권)
110	기타	타인소유 급수장치사용자와 쟁송 권한	P502(3권)
109	기타	(가)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P508(3권)
108	기타	담장의 재축조행위가 시장.군수의...	P369(5권)
107	기타	매매계약(협의취득)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고자 ...	P3(7-2권)
106	기타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것이...	P7(7-2권)
105	기타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명도된 경우...	P10(7-2권)
104	기타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P14(7-2권)
103	기타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내인가를 함에 있어서, 면허기준으로 지입자동차와 차고 등의 운송사업시설을 갖추도록 정한 것이 재량권 일탈인지 여부	P18(7-2권)
102	기타	적법하게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P23(7-2권)
101	기타	도시계획법 부칙 제2항을 토지수용에...	P28(7-2권)
100	기타	임야대장의 말소 및 복구등록의 유효성	P35(7-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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