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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84 기타 건설부고시에 의거 사유지가 제방... P173(7-2권)
83 기타 구 하천법에 의한 하천편입 결정 시점 P180(7-2권)
82 기타 준용하천으로 고시하였다 하여도 소유권이나... P185(7-2권)
81 기타 준용하천의 경우 하천법 제3조의 준용 여부 P189(7-2권)
80 기타 하천편입 토지에 대한 판단 P194(7-2권)
79 기타 폐쇄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한 회복절차... P207(7-2권)
78 기타 하천에 의한 소유권 상실의 판단 기준 P212(7-2권)
77 기타 폐천부지 양여계약의 법적 성질 및 구... P219(7-2권)
76 기타 공무원 횡령에 대해 신원보증인에게... P317(7-2권)
75 기타 차량사고 운전원의 재정보증인에게... P319(7-2권)
74 기타 차량사고시 사고운전원의 신원보증인에... P321(7-2권)
73 기타 신원보증계약에 피보증인의 직무상 고의.과실... P325(7-2권)
72 기타 차량운전원에 대한 재정보증계약의 법적 성질 P332(7-2권)
71 기타 차량운전수와의 재정보증계약의 법적 성질 및... P336(7-2권)
70 기타 신원보증인의 법적성격 P340(7-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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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49-5561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