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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99 기타 근거없는 농지분배에 대하여... P47(7-2권)
98 기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토지대장과 복구... P56(7-2권)
97 기타 토지조서부에 소유자로 등제된 사실만... P61(7-2권)
96 기타 권리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한 일단의... P68(7-2권)
95 기타 매수인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나 양도담보... P75(7-2권)
94 기타 행정재산을 행적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P78(7-2권)
93 기타 환지예정지 지정 후 농지분배되어... P103(7-2권)
92 기타 무효인 행정처분을 근거로 건축을 허용할... P129(7-2권)
91 기타 분할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P137(7-2권)
90 기타 임야세명기장이나 지세명기장은 납세... P142(7-2권)
89 기타 하천편입 사유지에 대한 보상청구소송... P151(7-2권)
88 기타 보상에 대한 기준과 방법이 법률로 제정되어... P154(7-2권)
87 기타 자연적으로 수로가 변경되어 사유지가 하천에... P160(7-2권)
86 기타 하천편입 토지에 대한 하천관리자의... P164(7-2권)
85 기타 하천편입 사유지에 대해 그 후 당해... P168(7-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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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